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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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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위즈
1
공도
1
승재
1
금성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6. 전주지방법원 2021.03.25 선고 2020구합1855 판결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인의 다은ㅁ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20나28060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부당이득금]〈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공2020상,771]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8가단5239502 판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선고 2019나40224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2019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8가단5121908 판결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80124 판결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8가합552276 판결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관한 민법 헌법

2018년
23. 수원지방법원 2018.07.18 선고 2017가합25584 판결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5.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7다238660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5년
34. 서울고등법원 2015.07.22 선고 2015누32652 판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36. 수원지방법원 2014.01.22 선고 2013구합5082 판결
  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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